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과 동시에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기술, 문화,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로, 당시 세계적인 트렌드였던 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창조경제는 다양한 논란과 평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조경제의 출발은 분명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었지만,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정부 주도의 정책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어떤 명암을 지녔는지, 세 가지 핵심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창조경제의 개념과 출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는 단순한 IT산업 육성이나 창업 활성화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 그리고 창의성이 융합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육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그리고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이 주요한 추진 과제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창조경제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개념이었고, 대한민국이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책 실행 초기에는 국민의 관심도 컸습니다. 전국 각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창업 지원 및 기술 상용화가 시도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한국형 창조경제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연설 및 국제 행사 등에서 창조경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초기부터 비판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창조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고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제학적 이론에 기반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 정책 현장에서의 해석과 적용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처는 IT 중심의 산업 혁신으로 이해했고, 또 다른 부처는 문화 콘텐츠 중심의 산업 진흥으로 접근하는 등 통일된 기준 없이 정책이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창조경제는 명확한 콘셉트 없이 다소 허상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실행과정의 성과와 한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하였습니다. 각 센터는 해당 지역의 대표 대기업과 연계되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 센터는 삼성전자와 협업했고, 대전 센터는 SK텔레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는 과거 정부 주도형 지원 방식과 차별화된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존재했습니다. 몇몇 스타트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통해 기술을 상용화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방의 유망 기업들이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젊은 창업가들이 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같은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실제로는 대기업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일부 센터는 운영 실적 부풀리기와 유사 창업 아이템 반복 지원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센터 간 운영의 편차가 매우 심하여, 어떤 센터는 활발한 창업 활동이 이루어진 반면 다른 센터는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는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전략이 부재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로 지적됩니다. 각 부처가 자신의 역할만 수행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협업보다는 분산된 방식으로 정책이 집행되었고, 이에 따라 창조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틀로 작동하기보다는 파편화된 사업의 집합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좋은 의도와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실행 면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부족
창조경제가 실패로 평가받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 부재였습니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창조경제를 통해 생활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홍보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창조경제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성과를 부각했지만, 이는 오히려 ‘정권 홍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있는 메시지 전달은 창조경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은 창조경제가 일부 대기업과 정부 고위 관계자만의 담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보다 ‘센터 방문’, ‘멘토링’, ‘설명회’와 같은 형식적인 이벤트가 반복되었고, 실제로 창업 이후의 생존률이나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 창업가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소하기보다는 행정적 실적을 채우는 데 집중했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조경제는 ‘국민과의 거리’라는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꿈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을 충분히 동참시키지 못한 채, 정부 내부의 과업처럼 진행된 측면이 큽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발상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과 같은 제도적 기반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모호한 정의, 실행의 불균형, 국민과의 소통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되면서 창조경제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유산으로 남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시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더 섬세하게 설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관리했다면 창조경제는 지금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구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창조경제는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가능성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책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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